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왜 금액이 깎일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혼자 받을 때랑 달리 부부가 함께 수급자가 되면 각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게 왜 그런지 처음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생긴 이유, 실제로 얼마가 깎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부부감액, 도대체 왜 생긴 제도일까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감액의 논리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개념에서 출발해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식비처럼 함께 쓰는 지출이 1인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보다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그 차이를 연금액에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생활에서는 이 논리에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부부 각자 건강 상태나 지출 패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20%를 깎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의료비나 요양 관련 지출이 많은 노년 부부 가정에서는 오히려 지출이 1인 가구보다 훨씬 클 수 있어서, 제도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면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혼자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기본 출발점이 되는데,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20% 감액이 적용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1)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서 20%를 빼면 1인당 약 27만 9,760원이에요.

2) 부부 합산으로는 약 55만 9,52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인 수급자 두 명이 각각 따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부부 합산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다만 혼자 받는 것과 비교하면 부부 합산 총액이 더 크긴 하니까, 아예 손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 기준으로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는 다르게 적용돼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기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부부감액 말고도 추가 감액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감액 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도 따로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했을 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더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받을 금액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과 감액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9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어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예산안 의결 단계이고, 법령 개정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서 확정된 시행 내용은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여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재정 부담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서 실제 시행 여부와 내용은 이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소득 하위 45%를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는 2027년 개편안에서 감액률 변화가 포함되지 않아 기존 20%가 유지될 전망이에요. 본인 가구의 소득 분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두시면 향후 변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부부감액으로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신다면, 내년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로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활비 공동 부담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예요.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받고 계신 금액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된 결과인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꽤 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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