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대개편, 상속세·증여세 개정안 총정리 내 자산 지키는 골든타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1999년 이후 25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과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대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는 자산가들만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제 상속세는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부담의 합리화'입니다. 

자산 가치는 폭등했는데 과세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발생했던 과도한 세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의 실생활과 자산 관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파격적 변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최고세율의 인하와 최저세율 구간의 확대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 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했습니다.

최고세율 하향 조정: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나 고액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 가구에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 가장 낮은 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두 배 늘어납니다. 이는 소액 상속이나 중산층의 자산 이전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가구에 가장 큰 혜택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바뀐 세율 구간에 맞춰 자산 배분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2. 자녀 공제 5억 원, 다자녀 가구의 숨통이 트이다

상속세 계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인적 공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백미는 단연 자녀 공제 금액의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무려 10배인 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공제만으로도 15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를 합친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2억)와 자녀 공제(5억)를 합쳐 7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일괄 공제보다 유리해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면세점은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다자녀 가구의 자산 대물림에 있어 획기적인 세제 혜택이 될 것입니다.

 

3. 결혼·출산 증여 재산 공제: 신혼부부의 마중물

증여세 부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바로 결혼 및 출산 증여 재산 공제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범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를 신혼부부에게 적용하면 매우 큰 금액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기본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5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받아 신혼집 마련이나 초기 정착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밸류업 기업과 가업 상속 공제의 확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이나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자본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입니다.

 

 

 

 

변화된 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세대 간 원활한 자산 이전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거시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서둘러 증여를 실행하기보다는, 확정된 법안의 시행 시기를 면밀히 살피며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산 관리는 '얼마를 버느냐'만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가족 간의 자산 이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훗날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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